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zkyungli 2008-01-10 14742

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시행규칙 제2조)

① 최저임금 포함임금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출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표 2>과 같음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함(시행령 제5조)

※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ⅰ)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 일급의 경우는 8시간 기준시는 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그 이외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

※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ⅰ)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임금형태별 판단방법과 산정례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5조)

① 시간급인 경우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② 일급인 경우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고시된 일급(8시간 근로기준)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219, '91. 2. 18)

③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월급에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 산출은 다음과 같음

(44시간 + 8시간) × 52주 + (1일×8시간)=226시간

【산정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78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8시간)]÷12월 ?? 226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78만원 ÷ 226시간 = 3,451원

· 시간당 임금<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2007. 1 ~ 2007. 12 : 3,480원)

· 최저임금 위반임

④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16374, '90. 11. 26, 임금32240-8895, '90. 6. 23, 임금32240-4454, '90. 3. 28)

【산정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 6시간하고 83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6시간) × 1.5 = 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3만원 ÷ (226시간 + 9시간) = 3,531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2007. 1 ~ 2007. 12 : 3,480원)

·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⑤ 도급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시행령 제5조제2항)

⑥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일급제·월급제·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시행령 제5조제3항)

※ 월간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이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4770, '90. 4. 3)

【산정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55만원이고 월간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이 20만원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능률수당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0만원 ÷ 226시간 = 884원

· 기본급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55만원 ÷ 226시간 = 2,433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84원 + 2,433원 = 3,317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2007. 1 ~ 2007. 12 : 3,480원)

· 최저임금 위반임

⑦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음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함.

【시간급 임금 환산 총근로시간 산정례】

1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시간급임금 환산 총 근로시간수

· 1일 : 28시간(24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환산분 4시간)

· 1주 : 98.3시간〔(28시간×365÷2)÷52주〕

· 1월 : 426시간〔(28시간×365÷2)÷12주〕

※ 만일, 1일 근로시간 중에 휴게(휴식)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총근로시간수를 산정

【표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 · 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2>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다만, 상기에 예시된 임금 및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임금68200-630, '01. 9. 8)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

※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

※ 예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음(법 제6조제4항)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표 3>와 같음

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①+②+③)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표 3】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본문)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에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 산입여부 판단이 어려운 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①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19950, '89. 11. 28)

다만, 휴일·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월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됨

② 상여금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0-894, '01. 12. 29)

③ 생산장려수당 등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다만, 이러한 명목의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1666, '89. 12. 29)

④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는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381, '89. 1. 12)

따라서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는 현물급여이건 현금급여이건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임금에서 제외

⑤ 봉사료

봉사료는 사용자가 일괄관리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1667, '89. 12. 29)

다만, ㉮「기본급화된 봉사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0-525, '01. 7. 27)되며

㉯봉사료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20-545, '00. 11. 3)

⑥ 택시업종의 초과운송수입금

택시업에 있어 사납금 초과수입을 운전기사가 갖도록 되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보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도 있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7-555, '93. 9. 14)

목 록

인 쇄